부산진구, 촘촘한 ‘부동산 안전망’으로 전세사기 사각지대 없앤다

[새아침경제신문=이영준 기자] 부산진구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촘촘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마을 공인중개사’와 ‘마을 세무사’ 제도를 동시 출범하고 계약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시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365일 안심관리’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의 전세사기 대책이 피해 발생 후 지원하는 ‘사후 구제’에 집중되었다면 부산진구의 이번 행보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는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세 기간 중 집값 하락이나 임대인의 신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구는 동네 지리에 밝고 전문성을 가진 ‘마을 공인중개사’를 전세보증금 1차 상시 상담창구로 지정했다. 임차인은 언제든 마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자 변동 여부, 권리관계 갱신 상황 등을 상시 점검받을 수 있다. 정밀 진단이 필요한 고위험 물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기관과 구청 안심매니저가 긴밀히 연계되어 신속한 방어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복잡한 세무 상담부터 고도화되는 부동산 위험까지 주민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전문가들과 손잡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